'위드 코로나' 방안이 담긴 정부보고서가 유출됐다… 내용이 꽤 파격적이다

마스크 의무화 기조 유지하되
치명률 위주로만 코로나 관리



코로나19 유행 지표가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로 바뀌고, 거리두기도 독감처럼 유행주의보 발령 때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BS가 ‘위드 코로나’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입수해 24일 그 내용을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이 보고서엔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면역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현재 적용 중인 4단계 거리두기도 효과가 부족하는 점이 적혀 있다.

정부는 보고서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적시하고 있다. 확진자 수 중심인 코로나 유행 지표를 치명률, 병상 가동률로 바꾸고, 매일 집계, 발표하는 확진자 수를 주간 단위나,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공개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매체는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 적용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4단계 거리두기를 2단계나 3단계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론 독감처럼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가동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준수하되 유행주의보 발령 때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정도만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안을 적극 고민하는 이유는 국민의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박주민, 민형배, 신현영 의원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대응체제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방안으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한 백신 접종률 향상 ▲국민달의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역체계 전환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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