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재판 결과가…

무고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교제 사실을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고소했다. 

이 여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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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경위나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커플링을 건네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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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씨는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 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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