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있으면서 솔로인 척… '사기죄'로 김용건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연인에 대한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용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에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솔로인 것처럼 TV에 출연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속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 이상으로 사기죄를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건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MBN 예능프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뜻밖의 커플'에서 배우 황신혜와 핑크빛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두 사람은 17살 나이 차로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서 김용건은 황신혜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반지를 준비하는 등 매너남의 매력을 발산했다. 그는 황신혜에게 "진짜 같이 살자"고 돌직구 고백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해당 프로에서 김용건은 황신혜와 가상 커플이지만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상 말 한 마디, 눈빛이라든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며 "진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황신혜도 "완전 진지하다"고 동조했다.

황신혜가 "남자와 단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하자 김용건은 "나도 일주일 됐나"라고 말하더니 이내 "나도 오래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껏 13년간 만나왔던 연인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조작방송이었냐'는 반응이 나온다. 

김용건 인성 논란 또는 방송사의 조작 논란을 떠나 이성과 사귀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솔로인 것처럼 TV에 출연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건의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시청자를 속인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한다. 출연료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시청자를 속인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김용건이 2008년부터 13년간 만남을 이어온 A씨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 낙태를 종용해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당했다고 최근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은 한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당시 24세였던 A씨와 인연을 맺었고, 13년간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3월 A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혼전 임신 갈등을 빚게 됐고 이는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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