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초까지 용산 미군기지 50만㎡ 반환 추진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29일 외교부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규모’라는 50만㎡는 용산기지 전체(196만7582㎡)의 약 4분의 1 정도로, 축구장 70개 크기다.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끝난 사우스포스트로 알려졌다.

지난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6%가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27.6%를 돌려받는 셈이다.

한미는 한국 국민 및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미군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라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절차를 추진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용이 종료된 구역에 대해선 조속히 반환받아 국민 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 분과위원회는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및 ‘반환구역’과 ‘사용 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반환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합동위원장들은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를 반환하고,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반환 협상은 2019년에야 시작됐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넘겨받아 2027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날 발표대로면 2022년 초까지 전체 면적의 30%에 못 미치는 부분만 반환받게 돼있어 일각에서는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협의는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미는 수년간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과 비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반환한 기지의 경우 한국 정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SOFA는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세부적인 환경평가 기준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궁극적으론 SOFA 환경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는 용산기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평택 소재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자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 기존 설비 95%, 근무 인원의 92%가 이미 험프리스로 옮겨갔다.

현재 미군기지 80개 중 68개가 반환 절차를 마쳤다. 남은 반환 대상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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