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용산 미군기지 4분의 1 반환…"공원 조성 탄력"(종합)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가량을 2022년까지 반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축구장 70개 규모 부지를 돌려받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9일 유선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용산기지 반환 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작년 12월 용산기지 내 2개 구역(5만3천418㎡)을 먼저 반환했지만, 대부분(196만7천582㎡)을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서울 한복판의 상징적인 공간인데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일부 부지라도 먼저 돌려받으려고 노력해왔다.

향후 환경조사 등 반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정부 임기 내 상당한 규모의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 절차를 추진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더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측은 미군이 아직 용산기지를 사용 중인 만큼 미군을 신속하게 캠프 험프리스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전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와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용산기지 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끝나는 대로 반환할 수 있는 구역을 식별하기로 했다.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는 미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반환한 12개 기지의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수년째 미측과 환경오염 처리 비용 및 책임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환경조사 기법, 평가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현 SOFA 규정에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SOFA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한미 간 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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